2024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 근절

1. 불법찬조금이란

 「초․중등교육법」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,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단체(학교운영위원회, 학부모회, 운동부 학부모, 청소년단체‧방과후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)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(또는 학교회계)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

2.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

 일부 학부모 임원들에 의해 친목회비(식사), 간식비, 각종행사 지원비,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,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

   -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·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

 학교운동부의 경우 수익자부담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과 자녀에게

   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운동부 학부모회의 직접 모금 및 집행

3. 불법찬조금의 유형

   학부모회 및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, 전화,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･집행

   - 용도: 학생간식비, 학교행사(스승의 날, 체육행사, 현장학습 등) 지원, 심화학습반 운영비, 교직원 회식비 등

  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,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･집행

4. 불법찬조금,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

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,‘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’을 학교 관계자에게 묻게 됨

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 “인천광역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처분기준”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, 각종 인사 및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됨

5. 불법찬조금 신고처